법령 자경농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07.06 선고 2012구단1733 판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경농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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